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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제85차, 1978.7.17. 전2권

[11304]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제85차, 1978.7.17. 전2권 기본문서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제85차, 1978.7.17. 전2권

재일본한국인강제퇴거(송환)제85차,1978.7.17.전2권

12548

V.1

기본문서

1978

1978

교민1과

793.2

일본

대한민국

2008-0085

12

0001-0291

2009

1978.7.17. 제85차 재일본 한국인 강제퇴거(송환)에 관한 내용임.

1. 1978.4.11. 내무부는 외무부에 송환자 심사 자료의 사전 통보를 요청해 옴.
 • 내무부는 일본 밀항 후 검거되어 강제 또는 자비로 송환된 자 22,406명을 인수 처리한 바 있으며, 그중 정보사범 색출이 1969년 이후 56명에 이름.
 • 최근 송환자들은 송환 후에 심사 자료가 될 수 있는 수첩, 메모지, 편지봉투 등을 사전에 폐기하거나 일본 당국의 조사표 작성 시 재일 연고자를 은폐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심사 시 사전에 수집된 자료 없이 본인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어 애로가 많음. 이에 따라 심사 자료의 사전 통보를 요청함.
 • 요청 사항
  - 밀항 후의 기착지 및 체류지
  - 체일 중 접촉 인물 및 연고자에 대한 정보
  - 생활수단(직업 및 수입 관계)
  - 조총련계 및 불순계열과의 접촉 사실 여부
  - 체포되어 일본 경찰에 계류 시 면회자 및 송금자의 인적사항과 성분
  - 체일 중 북송 희망 등 불순 동향 유무
  - 기타 참고사항

2. 외무부의 밀항사범 처리 세부 업무지침 
 • 밀항사범 발생을 인지한 재외공관은 늦어도 3일 이내에 이를 외무부에 보고할 것
 • 외무부는 중앙정보부나 기타 정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밀항사범에 관해 해당 공관에 지시하고, 공관은 밀항 후 동향을 파악, 보고하는 동시에 송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밀항 후 동향 파악에 관한 사항
  - 밀항 후 기착지 및 계류지
  - 접촉 인물, 생활수단
  - 조총련계 및 국외 공산계열과의 접촉 관계
  - 북송 희망 여부, 송환 경위, 공관 의견

3. 제85차 강제퇴거자 153명이 탑승한 송환선이 1978.7.17. 오무라항을 출발, 7.18. 부산항에 도착함.

Busan

오무라시

외무부

내무부

중앙정보부

조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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