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어선의 한국 영해 및 어업전관수역 침범, 1978

[11302] 일본어선의 한국 영해 및 어업전관수역 침범, 1978

일본어선의 한국 영해 및 어업전관수역 침범, 1978

일본어선의한국영해및어업전관수역침범,1978

12546

1978

1978

일본과

793.2

일본

대한민국

2008-0085

10

0001-0025

2009

1978년 중 일본 어선의 한국 영해 및 어업전관수역 침범 관련 내용임.

1. 일본 어선의 영해 및 어업전관수역 침범 불법어로 현황(1978.10월, 내무부 해경대)
 • 1966~72년: 626척
 • 1973년: 134척
 • 1974년: 321척
 • 1975년: 5척
 • 1976년: 0척
 • 1977년: 4척
 • 1978년: 106척

2. 주일본대사관은 1978.10.6. 일본 외무성 담당관을 접촉, 일본어선의 영해 침범과 불법 어로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함.
 • 일본어선의 영해 침범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유감 표명 및 엄중 항의함.
 • 영해 침범 어선에 대한 조사 및 조사 결과 통보를 요청하는 동시에 금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함.
 • 이에 대해 일본 측은 계속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약속함. 
  - 또한 한·일 양국의 영해가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래의 조업 습관상 한두 척이 실수로 영해 내에 들어가 조업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양국이 탄력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표명함.

일본 외무성

주일본 대사관

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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