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남미 이민, 1977

[11297] 대남미 이민, 1977

대남미 이민, 1977

대남미이민,1977

12542

1977

1977

교민2과

792.2

아르헨티나

대한민국

2008-0085

05

0001-0166

2009

1977년 2월 중남미 농업이민 대책회의 결과 보고 내용임. 

1. 중남미 농업이민 대책 검토
 • 농업이민 추진 필요성 및 이민정책
  - 중남미 국가는 넓은 영토에 비해 인력 및 자원 부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음.
  - 한국으로서는 인력 진출 및 향후 자원확보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농업이민의 적극 추진 필요
 • 과거의 농업이민
  - 1962년 이후 민간단체 및 한국해외개발공사 주관으로 농업이민이 시도되었으나 대부분 실패로 끝남.
  - 실패 이유: 사전계획 및 현지조사의 미비, 농업이민 적격자가 선발되지 못함, 이주 진출 체계의 불합리, 정부 지원 빈약
 • 아르헨티나 농업이민 추진계획
  - 현존 농장의 보완보다는 신규 농장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
  - 제1단계로 1977~80년간 연차계획에 따라 정부 지원에 의한 시범농장 건설
  - 동 농장 건설이 완료된 후 제2·제3 단계의 농장은 민간 주도에 의한 농업이민 방식으로 추진
  - 정부는 학교 및 창고 등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 
 • 시범농장 운영 방식
  - 세대당 20~30ha의 특수작물 재배보다는 밀, 대두 등 주곡 중심의 농업 추진
  - 따라서 동 농장은 세대당 100~200ha의 대규모 농장이 되어야 함.
 
2. 이민 행정체제 개편 
 • 개편안
  - 행정기관: 현재 보건사회부 해외이주국의 업무를 외무부로 이관
  - 전문기관: 현재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해외이주공사로 변경하고 외무부 소속으로 이관
 • 사유
  - 이주 업무를 외무부로 이관하여 송출 및 사후관리 책임의 일원화를 기하며, 현지 공관장에게 이주 목표를 부과함으로써 적극적인 이주 업무 추진
  - 한국해외개발공사도 외무부 소속 기관으로 하여 농업이민 진출을 전담하게 함.

한국해외개발공사

외무부

보건사회부

중남미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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