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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미 이민, 1975-76

[11296] 대남미 이민, 1975-76

대남미 이민, 1975-76

대남미이민,1975-76

12541

1975

1976

교민2과

792.2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

2008-0085

04

0001-0247

2009

1975~76년 중 남미지역 이민에 관한 내용임.

1.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해외이주 사업 부문(1975.1월, 보건사회부)
 • 필요성
  - 인구밀도 세계 2위의 국가로서 과잉인구 현상을 보이고 있는바, 인구 대책은 중대한 정책 과업임.
  - 인구 분산책으로서의 이민사업은 과거 국가재원 배분 면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함.
  -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정부 주도하의 이민 사업이 보다 활발히 수행되어야 함.
 • 정책 방향
  - 향후 이민 문호 경색에 대비하여 모든 이민 기회 최대한 활용
  - 거시적인 이민 송출 기반 구축을 위해 남미 국가과 이민협정 체결 추진
  - 수출 신장과 관련한 국내기업 참여 유도로 기업이민 진출 도모
  - 이주자에 대한 수민국 적응교육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 강화
 • 정책 수단 및 지원 내용
  - 남미 집단 농업이민 적극 추진
  - 이민협정 체결 추진: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등
  - 연고자에 의한 초청이민 적극 장려, 기업이민 진출 도모, 집단 농업이민 소요 자금 지원
  - 이민관 파견, 이민사업 대행기관 육성 및 강화, 이주자 교육 및 훈련 강화 
 
2. 1975년 해외이주 추진 계획(1975.4월, 보건사회부) 
 • 이민정책 기조
  - 수출시장 개척 및 필요 자원 확보
  - 향후 이민 문호 폐쇄에 대비 모든 이민 기회를 최대한 활용
 • 기본 방침
  - 국내 인력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장년의 해외이주 적극 추진
  - 집단이민 추진에 따른 소요 자금은 정부투자기관에서 지원
  - 남미지역에서 집단 농업이민 및 기술이민 적극 추진

보건사회부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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