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남미 이민, 1970-73

[11294] 대남미 이민, 1970-73

대남미 이민, 1970-73

대남미이민,1970-73

12539

1970

1973

재외국민과

792.2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온두라스

대한민국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2008-0085

02

0001-0113

2009

1. 외무부는 1970.8.6. 보건사회부에 중남미지역 이민 가능성에 대한 조사보고를 아래 통보함.
• 엘살바도르는 이민 가능성 전무, 온두라스는 현 단계에서 고려 불가능
• 파라과이 및 볼리비아는 통상 기술이민은 바람직하지 못하나, 한국 자본의 진출에 수반하는 기술이전 또는 기 이주자들의 사업체를 근거로 하는 기술이전은 충분히 성공

2. ‌주일대사는 1970.10.12. 중남미의 주재국 소재 겸임공관과의 접촉에 참고하고자 한국의 대중남미 이민현황과 현안 교섭 사항을 요청함.
• 외무부는 10.23. 남미 이민조사단 보고서 및 이민 현안을 회신

3. ‌외무부는 1971.6.28. 주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대사에게 해외이주계획 수립에 따른 아래 사항을 조사 보고하라고 훈령함.
• 한국 이주자들의 정착 현황, 정착자의 법적 지위 및 사회활동, 정착자 경제활동, 기업 진출 문제, 이주자들의 현지 정착과 관련된 문제점과 건의 사항 등

4. 보건사회부는 1972.2.12. 외무부에 해외인력진출 사업에 관해 아래 협조요청함.
• 관계부처 실무자회의(1.28) 시 협의 내용 협조
- ‌기업이민 권장 방안, 영주권· 시민권 소지자의 국내 활동 제한, 부정 알선업자 규제 방안 등

5. 외무부 재외국민과는 1972.7월 ‘계획이민의 정책방향’에 관한 내부 자료를 작성함.
• 이민 현황, 이민정책의 방향, 이민 송출에서의 문제점 및 대책, 결론
- ‌이민의 효과적인 통제는 어려움, 이민의 성공적 송출을 위한 이주사업 전담기구 설립 필요

6. 보건사회부는 1973.8.13. 가장이민 방지대책에 관한 외무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함.
• 해외이주 후 재입국 국내장기체류자 대책, 재산 해외도피 목적의 가장이민 방지책, 병역면제 목적의 해외이주 방지책, 수시 출입국하며 상행위하는 해외이주자 방지책 등 협의
- ‌각 부처는 동 방안을 검토, 추후 재협의키로 합의

7. 보건사회부는 1973.8.25. 외무부에 남미 이주관계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함.
• 대우루과이 이주, 대아르헨티나 이주허가 보류, 대파라과이 관광비자 소지자 처리문제 등

8. 외무부는 1973년 중 ‘대남미 5개국 이민관계 현황’ 내부 자료를 작성함.
•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칠레
- ‌연도별 이주자 수, 이주자 경영농장 현황, 각국별 주요 현안, 외무부 조치 사항 등

외무부

보건사회부

남아메리카

계획이민의 정책방향

대남미 5개국 이민관계 현황

재외국민

중남미

이민

중남미지역 이민 가능성

해외이주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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