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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잠업(양잠) 이민 추진, 1974-75

[11280] 브라질 잠업(양잠) 이민 추진, 1974-75

브라질 잠업(양잠) 이민 추진, 1974-75

브라질잠업(양잠)이민추진,1974-75

12526

1974

1975

792.2

브라질

대한민국

2008-0083

10

0001-0260

2009

정부의 1974~75년 중 브라질 잠업 이민 관련사항임.

1. 추진 경위
• 1973.3월 한･브라질 실무자회의시 제1차 200세대 송출합의

2. 추진 계획
• 목적
- 집단 양잠이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민을 통한 한･브라질 간 정치적, 경제적 유대강화
• 이민여건 및 전망
- 영농의 적격성: 기후 및 토지 적격
- 경영 및 수확: 잠실(蠶室) 건축비 저렴, 연차별 예상소득은 세대당 1,100~4,500달러 순수입

3. 주요 추진현황
• 1974.2월 관계부처 실무자회의
- 양측 정착경비 부담: 한국 측 토지구입비 등 약 34만 달러, 브라질 측 농지조성 및 기반시설 확보용 약 245만 달러
• 1974.3월 시당국과 토지소유주 간에 1alq당 약 493달러로 가계약 체결
• 1975.4월 한국 측의 토지매매계약 위반 등 무성의한 태도로 토지소유주의 불신초래
• 1975.4월 경제장관간담회
- 브라질 이민을 위한 토지매입비(800만 평 37만 달러)에 해당하는 원화 1.7억 원을 해외 개발공사에 융자하고, 다음 예산편성시 정부출자로 전환 
• 1975.6월 외무부는 경제기획원에 상기 토지매입비를 1976년 예산에 계상되도록 요구서 제출

4. 추진상 문제점 및 건의
• 토지구입비 상승
- 가계약 당시 1alq당 493달러인 토지가가 급상승(1alq당 1,000달러)하여 예산상 추가부담 불가피
• 예산확보 등 문제로 인한 한국 정부 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잠업이민 추진계획이 지연
• 최근 중남미경제사절단도 동 사업이 향후 양국간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 조속한 해결을 건의

외무부

토지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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