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호주 이민 추진, 1964-75

[11270] 호주 이민 추진, 1964-75

호주 이민 추진, 1964-75

호주이민추진,1964-75

12519

1964

1975

792.2

호주

대한민국

2008-0082

16

0001-0097

2009

정부는 1964~75년 중 호주 이민 추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함.

1. 대통령은 1964.12.21. 대호주 이민 가능성 조사를 외무부에 지시함.
• 주호주대사는 1965.3.3. 호주의 백호주의(白濠主義) 정책에 의해 현재로서는 아시아인의 이민이 불가능하다고 외무부에 보고

2. 외무부차관은 1967.6.2. Snedden 주한 호주대사와 면담함.
• 한국인의 호주 고용이민 가능성 문의에 대한 호주 측 답변
- 현재 계약 고용이민은 불가능하며, 영주목적의 이민은 환영함.

3. 호주의 이민정책(1968.7월 외무부 작성)
• 개요
- 새로 이민령으로 개정되었으나, 백호주의(White Australia Policy)는 불변
• 백호주의의 이론적 근거
- 정치적 이유: 호주의 정치제도에 동화될 수 없는 비유럽계 이민을 배척
- 사회문화적 이유: 동질사회와 공통된 문화적, 종교적 유산을 향유하고 있는 호주에 동화될 수 없는 이질적 인종의 배척
• 현 단계 대호주 이민통로
- 이민 쿼터설정이나 계약 고용이민은 불가, 교포 대호주 이민은 개별적으로 추진

4. 한국인의 호주 이민 전망(1970.7.24. 및 10.1., 주호주대사 보고)
• 대아시아인의 이민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백호주의의 결정적 변경은 요원

5. 이민 정책에 관한 Gorton 호주 수상 발언(1970.10.20., 주호주대사 보고)
• 호주가 백인 선호의 제한된 이민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

6. Egerton 호주 노동당 부총재의 보사부장관 면담(1974.7.11.) 시 발언요지
• 호주 정부는 백호주의 지양
• 이민법 개정추진
- 1974년중 11만 명의 이민접수 계획

존 고튼

외무부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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