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외국인토지법 적용문제 및 동 법 개정

[1127] 외국인토지법 적용문제 및 동 법 개정

외국인토지법 적용문제 및 동 법 개정

외국인토지법적용문제및동법개정

1258

1951

1962

조약과

743.9

K-0002

8

0001-0348

1995

외국인토지법 적용문제 및 동 법 개정에 관한 문건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외무부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비공식 검토안(1951.9)
2. 아국의 외국인 토지소유 적용법령 현황(1952.6)
3. 외국인의 재산취득에 관한 1949년도 일본 정령(집무자료)
4. 외국인(프랑스) 소유 농지 대가보상에 관한 농림부 질의 및 외무부 회보(1955.4)
5. 외국인의 토지소유 인정 여부(양국간 상호주의)에 관한 주미 엘살바도르대사관의 문의(1955.9) 및 이
에 대한 회보(1955.11)
6. 외국인 토지소유법에 관한 입법취지 및 법안
7. 외국인 토지법(1925.4.1, 일본 법령 제42호 공포)
 우리나라에 관하여는 1936.12.28.자로 당시 일본 칙령 제470호로 시행
 1959년 현재, 동 법률은 헌법 제100조에 의거하여 의용되고 있으며 이 법률을 폐지하는 국회의
입법행위 또는 이 법률과 대체되는 새로운 법률이 없으므로 아직 효력이 있음
8. 외무부, 전 재외공관에 주재국의 외국인 토지소유 허용 여부 등 조사 보고 및 외국인 토지 소유 관계
법령 송부 지시(1960.3)
9. 외국인 토지소유에 관한 국방부의 문의 및 외무부 회보(1961.1)
10. 국무원 사무처의 외국인 토지법(구 법령) 정리에 관한 외국인 토지법(안) 및 외무부 회보안
11. 외국인 토지법(1925.4.1, 법률 제42호) 개정에 관한 법률심의 보고서
12. 신 외국인 토지법 제정(구 외국인 토지법 개정) 및 공포(1961.9.18, 법률 제718호)
13. 구 외국인 토지법 및 시행령(일본 법령)

주미 엘살바도르 대사관

외국인(프랑스) 소유 농지 대가보상

외국인의 토지소유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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