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민통 인사의 일본 재입국 문제, 1978

[11261] 한민통 인사의 일본 재입국 문제, 1978

한민통 인사의 일본 재입국 문제, 1978

한민통인사의일본재입국문제,1978

12510

1978

1978

동북아1과

791.72

독일

대한민국

2008-0082

07

0001-0194

2009

1. 1978.5.29. 한민통(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인사 8명과 사회당 의원이 서독 본에서 개최되는 한국문제 긴급 국제회의 참석을 목적으로 일본 법무성에 재입국 허가를 요청함. 
 • 일본 법무성은 동인들이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청을 접수할 수 없다고 거부함.      
 • 이후 동인들은 조총련계 인사들에게 내주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함.
  - 법무성은 일본이 승인한 국가에 소속한 국민들은 그 소속국의 여권이 있어야 하며, 여사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할 수는 없다고 언급함. 

2. 1978.5월 외무부는 주독일대사에게 아래 사항을 지시함.
 • 주일본대사관의 보고에 의하면 6.5. 독일 본에서 윤이상 및 독일인 교수가 관여된 한국문제 긴급 국제회의라는 반한 집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바, 동 집회에 대한 언론보도의 극소화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3. 1978.6.3. 주일본대사관은 김종충 한민통 국제국장, 김근부 한민통 차장이 뎅 히데오 사민련 의원과 함께 6.2. 세토야마 법무상을 만나 8명의 재입국 허가를 요청하였는바, 동 법무상은 적십자국제위원회의 여행증명서가 있다면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답하였다고 보고하면서, 상기 한민통 인사 8명이 국적 여행증명서를 입수하지 못하도록 외무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기를 건의함.

4. 1978.6.7. 주제네바대표부는 상기 건과 관련 국제적십자사는 한민통 인사 8명의 여행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바 없으며, 동인들에 대한 여행증명서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발급하지 않도록 관계자에게 지시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보고함.

제네바

주제네바 대표부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일본 법무성

국제적십자사

외무부

주일본 대사관

여권

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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