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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 동포 '정수길'의 일본 변리사 자격 취득문제, 1978

[11246] 재일본 동포 '정수길'의 일본 변리사 자격 취득문제, 1978

재일본 동포 '정수길'의 일본 변리사 자격 취득문제, 1978

재일본동포'정수길'의일본변리사자격취득문제,1978

12495

1978

1978

교민1과

791.23

일본

대한민국

2008-0081

09

0001-0020

2009

1. 주일본대사관은 1978.1.7. 주재국 고베시에 거주 중인 정수길이 한국 국적을 보유한 채로 일본에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일본 특허청에 문의 중이라고 보고함.
 • 일본의 변리사법은 상호주의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는 외국인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규정은 관계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외무부는 1978.1.12. 일본의 변리사법 관련 규정을 설명하면서, 한국에서 외국인의 변리사 자격 취득 가능 여부와 일본 정부가 재일동포에 대해 변리사 자격 취득을 인정할 경우, 한국도 재한 일본인에 대해 동등한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상공부에 문의함. 

3. 특허청은 1978.2.7. 현행 변리사법에 따라 ‘만 20세 이상의 국민’을 변리사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에 대한 변리사 자격 부여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외무부에 회신함.

고베시

상공부

특허청

외무부

주일본 대사관

재일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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