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 지위 및 실무자 간 합의의사록 서명문제, 1978

[11243]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 지위 및 실무자 간 합의의사록 서명문제, 1978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 지위 및 실무자 간 합의의사록 서명문제, 1978

재일본한국인의법적지위및실무자간합의의사록서명문제,1978

12492

1978

1978

교민1과

791.22

일본

대한민국

2008-0081

06

0001-0200

2009

1. 교섭 경위
 • 1971.4월 제3차 한·일 실무자회의에서 한국 측이 협정영주권 미신청자 구제 문제를 최초로 제의
 • 1975.4월 및 12월 일본 측은 강제송환 대상자 인수 문제 거론
 • 1976.11월 일본 도쿄에서 제5차 한·일 실무자회의 개최
 • 1977.11월 서울에서 한·일 비공식 실무자협의회 개최
  - 협정영주권 미신청자 구제 문제, 협정영주권자의 강제퇴거 문제, 불법 입국자 구제 조치, 재입국 허가 문제, 재일본 한국인에 대한 사회복지 관계 대우 문제 논의 

2. 교섭 현황
 • 1978.1.5. 외무부는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합의의사록 및 비공개 토의기록의 한국 측 초안을 주일본대사에게 송부, 교섭을 지시함.
 • 3.15. 주일본대사관은 한국 측 초안을 일본 외무성에 수교하고,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의견을 요청함.
 • 4.21. 일본 측은 법무성 실무자의 사견을 통해 다소 이견 있음을 시사함. 
 • 8.31. 일본 측은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양국 실무자회의 합의의사록의 한국 측 초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 협정영주권 미신청자 구제 문제 및 재일본 한국인에 대한 사회복지 관계 대우 문제 누락, 협정영주권자 강제퇴거 수속에 있어 1회에 한해 의견 제시 및 인수 협력
 • 10.5. 외무부는 한국 측 수정안을 작성하여 주일본대사에게 송부, 교섭을 지시함.
 • 10.14. 주일본대사관은 일본 외무성에 한국 측 수정안을 수교함. 
 • 11.9. 주일본대사관 서기관이 외무성 북동아 과장을 면담한바, 동 과장은 한국 측 수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언함.
  - 한국 측 수정안은 일본 측 주장과 차이가 있어 새로운 대안을 고려하지 않으며, 강제 퇴거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 의사가 없음.

서울시

도쿄

일본 외무성

외무부

주일본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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