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80] 미국 정세, 19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1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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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년 중 미국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카터 미국 대통령 연두교서(1978.1.19.)
     • 국내 문제: 경제(에너지, 실업 및 인플레이션, 조세, 연방 예산, 통상), 기타 문제(연방정부 개편 문제, 여타 문제), 대외 문제(인권, 안보·외교, 세계평화 외교, 세계 경제성장 및 안정 외교, 기타)
     • 한국 관계 부분
      - 카터 대통령이 연설한 연두교서에는 없으나 백악관 당국이 배포한 별도의 보충자료에 한국 관계 설명
      - 미국 안보의 필수적 요건 중 하나는 미국이 세력 균형 유지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태평양지역에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임. 미국은 한반도에서 미 지상군의 감축과 적절한 균형이 지속되도록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는 등 한국 내 미 군사력의 재조정을 모색하고 있음.
    
    2. 키신저 미국 국무부장관 연설(1978.12.2., 서베를린시 공회당)
     • 서독의 동방 정책, 서베를린 안보와 데탕트, 미국 대외정책 개요(평화 문제, 남북 문제, 세력 균형을 통한 평화 유지)
    
    3. 주미국대사관 4/4분기 정세 보고
     • 미국의 국내 정치 정세 및 전망
     • 의회 동향
     • 미국의 대외 관계 평가: 대소련 관계, 대중국 관계, 대구주 관계, 대중남미 관계, 대아프리카 관계, 대동남아 관계
     •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 카터 행정부는 당초 철군을 4~5년 내 조심스럽게 진행시키고, 한국군 현대화 계획 및 여타 보완조치가 적절히 수반되면 철군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위험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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