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정세, 1978

[11158] 일본 정세, 1978

일본 정세, 1978

일본정세,1978

12407

1978

1978

일본과

772

중국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08-0075

03

0001-0173

2009

1978년 중 일본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자민당 총재 공선규정 개정
 • 1978.1.20. 자민당은 제34회 정기 당 대회에서 입후보 자격, 예비선거, 본선거 등 당 총재 공선규정을 개정함.

2. 후쿠다 수상의 시정방침 연설(1978.1.21., 제84회 통상국회)
 • 국제적인 협조와 연대, 세계경제 동향, 사회 개발, 물가 안정, 새로운 시대 대응, 외교, 방위 문제, 후쿠다 수상의 정치에 대한 기본 이념 등에 관해 발언함.
 • 한반도 문제에 관해 일본의 인접 국가인 미국, 중국(구 중공), 소련, 한국 등과의 관계가 일본 외교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언급함. 

3. 요코하마 시장 선거 
 • 1978.4.16. 실시된 요코하마 시장 선거에서 보혁 6개 정당(자민, 사회, 공명, 민사, 신자유, 사민련)의 추천을 받은 사이고 미지가즈가 당선, 보혁 연합시장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만들어 금후 대도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4. 무인도 및 암초 국유화 등기 추진
 • 1978.10.4. 자민당은 ‘영토·영해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라는 총회를 개최하여 실효적 지배가 불완전한 무인도 및 암초 약 4,000개소에 대해 가칭을 붙여 소속 지방 공공단체에 편입, 국유재산 대장에 등기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 12해리, 어업전관수역 200해리 실시라는 신해양 시대에 대처하여 이들 무인도 및 암초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함.

요코하마

후쿠다 다케오

국회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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