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Vienna(오스트리아) KOTRA 사무소 설치, 1970-71

[11123] Vienna(오스트리아) KOTRA 사무소 설치, 1970-71

Vienna(오스트리아) KOTRA 사무소 설치, 1970-71

vienna(오스트리아)kotra사무소설치,1970-71

12370

1970

1971

765.93

오스트리아

북한

2008-0073

11

0001-0021

2009

1.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70.1.13. 북한 통상대표부가 오스트리아에 재개설되는 경우, 대비책의 일환으로 비엔나에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출장소를 북한대표부 근처에 설치하여 공무원 1~2명과 KOTRA 직원 1명을 상주시킬 것을 건의함.
●주오스트리아대사는 또한 3.20. 4명의 북한 통상사무소 요원이 3.23. 비엔나에 도착하여 오스트리아에 북한 통상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보고하고, 이들의 선전공작과 침투를 저지하기 위하여 KOTRA 출장소를 설치할 것을 재차 건의

2. 외무부는 1970.3.27.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정부가 비엔나에 KOTRA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우선 함부르크에 주재하는 KOTRA 직원 1명을 4월 초에 비엔나에 파견, 사무소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통보함.
●상공부는 4.3. KOTRA의 비엔나 사무소를 1970.4.30.까지 설치할 것을 승인하였다고 외무부에 통보

3.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71.9.1. 비엔나 주재 KOTRA 주재원의 차량반입과 관련하여 주재국 외무성이 KOTRA 사무소가 한국 대사관 휘하에 있음을 확인하고 동 주재원들에게 비엔나협약에 의한 Functional Immunity 부여를 요청하는 공한을 대사관이 발송할 경우 면세 혜택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임을 보고하면서 이에 대한 본부 의견을 문의함.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주재국 외무성이 상기 Immunity 제안을 호혜주의 원칙에 입각, 주일 오스트리아 통상사무소에 대한 Immunity를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첨언

4. 외무부는 1971.9.23.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비엔나 주재 KOTRA 주재원의 차량 면세 수입에 관한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의 주재국 외무성에 대한 공한 발송을 불허한다고 통보함.
●외무부는 내부 협의를 통하여 KOTRA가 행정 부처가 아니고 공법인이므로 KOTRA 주재원은 대사관 직원이 아니고, KOTRA 해외 주재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이들에게 준외교관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립

함부르크

빈

상공부

외무부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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