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남미지역 군수품 수출, 1978

[11094] 대남미지역 군수품 수출, 1978

대남미지역 군수품 수출, 1978

대남미지역군수품수출,1978

12341

1978

1978

남미과

765.541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북한

대한민국

페루

2008-0072

13

0001-0027

2009

1978년 중 대남미지역 군수품 수출 관련, 국방부 문의에 대한 외무부 의견 회신 내용임.

1. 대칠레 군수품 수출에 관한 외무부 의견 회보(1978.6.26.)
 • 대칠레 한국의 군수품 수출은 현재 페루와 칠레의 영토분쟁으로 인한 대립관계에 비추어 한국과 페루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선전 자료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대칠레 군사기술 지원에 관한 의견 회보(1978.7.10.)
 • 현대중공업(주)의 대칠레 해군용 함정 건조기술 지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중히 처리하여 주기 바람.
  -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비글해협 분쟁으로 국민감정이 악화되어 있으며, 상대방의 군비 증강, 특히 해군력 증강에 극히 민감하므로 한국 기술진이 칠레 내에서 군함 건조에 직접 참여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부작용이 초래될 것임.
  - 페루와 칠레의 영토분쟁 때문에 칠레에 대한 한국의 군사기술 지원은 한국과 페루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북한의 선전 자료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3. 대콜롬비아 군수물자 수출에 관한 의견 회보(1978.7.10.)
 • 한국의 대콜롬비아 수출은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가급적 은밀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4. 대에콰도르 군수품 수출에 관한 의견 회보(1978.9.22.)
 • 에콰도르에 대한 군수물자 수출 건은 외교적 측면에서 볼 때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5. 대페루 군수품 수출에 관한 의견 회보(1978.9.25.)
 • 비살상 군수품의 페루에 대한 수출은 외교적인 측면에서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주변국 및 페루에 통상대표부가 주재하고 있는 북한의 악선전 우려가 있으니 가능한 한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처리하기 바람.

6. 대볼리비아 군수품 수출에 관한 의견 회보(1978.10.19.)
 • 볼리비아에 대한 비살상 군수품(텐트) 수출은 외교적 측면에서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국방부

외무부

현대중공업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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