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의 군수품 수출 문제, 1978

[11091] 한국의 군수품 수출 문제, 1978

한국의 군수품 수출 문제, 1978

한국의군수품수출문제,1978

12337

1978

1978

통상1과

765.54

대한민국

남아프리카공화국

2008-0072

09

0001-0093

2009

1978년 중 한국의 군수품 수출 문제에 관한 내용임.

1. 한국의 무기 수출 관련 Asian Wall Street Journal 기사(1978.1.11., 외무부)
 • 홍콩에서 발간되는 Asian Wall Street Journal지(미국계)는 1978.1.6.자 Norman Thorpe 기자의 투고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수출을 포함, 한국의 군수품 수출에 관한 장문의 기사를 게재함.
 • 동 기사 중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군수품 수출은 전혀 사실과는 다르며, 대남아프리카공화국 규탄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국위와 대외인상을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외무부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이의 시정을 촉구함.
  - 주홍콩총영사에 대한 시정조치 훈령(동 신문은 1978.1.10. 한국 문공부 해외공보관 대변인의 1.7.자 성명을 전문 게재)
  - 전 재외공관 훈령
  - 주한 미국대사관의 협조 요청

2. 군수품 수출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방안(1978.1월, 외무부)
 • 군수품 수출현황
 • 군수품 수출 진행현황
 • 수출 불응현황
 • 군수품의 현행 수출절차 및 근거
 • 앞으로의 추진 방향(기본 방향)
  - 한국의 외교정책과 방위산업 육성의 양면을 부합시켜 조용히 추진함.
  - 철저한 보안조치를 강구함.
  - 관계부처 간 및 관민의 협조체제를 확립함.

홍콩

문화공보부

외무부

재외공관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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