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버마 연불수출, 1976-78

[11090] 대버마 연불수출, 1976-78

대버마 연불수출, 1976-78

대버마연불수출,1976-78

12336

1976

1978

통상1과

765.5

대한민국

미얀마

2008-0072

08

0001-0162

2009

1976~78년 중 대미얀마(구 버마) 연불수출 관련 내용임. 

1. 대미얀마 직물 연불수출 추진 
 • 1974.11.16. 송방용 동남아 경제사절단 단장과 우치몽 미얀마 재정기획부 차관 간 양해각서 서명 
  - 규모 1,000만 달러, 1년 상환 조건, 이자 15.5%
 • 상공부는 1976년도에 선박, 차량 등의 연불수출 급증으로 현재까지의 연불수출 계약액이 수출입은행 자금액을 초과한 실정이므로 대미얀마 직물 연불수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입장 통보 
  - 기 약속사항을 기금 사정을 이유로 중단하는 것은 정부 간 약속 위반 결과 초래
 • 1976.4.29.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주재 관계부처회의, 5.10. 제19차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대미얀마 연불수출 문제 결정 
  - 양국 간의 외교 및 경제관계 개선을 위해 이를 추진하되, 금후 양국 간의 교섭과정에서 품목을 조정하고 규모 1,000만 달러, 상환기간 270일 Usance, 자금 배분 기간 1976~78년(3년) 조건으로 협의 

2. 한·미얀마 연불수출회의(1976.6.1., 서울) 
 • 참석자
  - 한국 측: 상공부장관, 상역차관보 외 7명
  - 미얀마 측: 제1공업부장관 외 6명 
 • 개최 경위
  - 상공부장관 초청으로 방한한 미얀마 산업시찰단(단장: 제1공업부장관)이 상공부장관 예방 후 양국 간 연불수출회의 개최 
 • 의제
  - 연불수출자금 잔액 사용 가능 여부, 연불수출자금 한도 증액 문제, 용도 확정된 계획의 일부 변경 문제 

3. 대미얀마 중장기 연불공여 건의 
 • 주미얀마대사는 1977.6.22. 미얀마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 정치적 유대 긴밀화, 북한활동 저지 등을 위한 미얀마 내 강력한 기반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5천만 달러의 대미얀마 중장기 연불공여 건의 
  - 대미얀마 연안여객선, 조미료 공장 플랜트, 철도차량 연불 수출 등에 활용 
 • 외무부는 7.15. 국별 한도액을 정한 연불공여는 어려우며, 국내기업체에 의해 구체적 사업이 제시되는 경우 사례별로 검토 후 결정한다는 입장 회신  
4. 참고자료
 • 연불수출지원제도 개선방안(경제장관 간담회 안건)(1976.3.27., 재무부)
 • 대미얀마 연불수출 문제(1976.6.2., 외무부 통상국)

상공부

외무부

수출

양해각서(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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