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TC(직물위원회) 회의. Geneva, 1978

[1107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TC(직물위원회) 회의. Geneva, 197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TC(직물위원회) 회의. Geneva, 197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c(직물위원회)회의.geneva,1978

12322

1978

1978

통상2과

765.32

볼리비아

캐나다

콜롬비아

이집트

대한민국

필리핀

미국

2008-0071

06

0001-0076

2009

1978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C(직물위원회) 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1차 회의(1978.4.3.)
 • 의제: TSB(직물감독기구)의 위원국 결정
  - TSB는 의장과 8명의 위원(수출·수입국 대표 각 4명)으로 구성되며. MFA(다자간섬유협정)의 제반사항 감독 및 섬유류 양자쿼터협정의 MFA 규정 일치 여부를 검토하고 권고하는 기능 수행 
 • 결과: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을 1978년 TSB 위원국으로 선출 
  - 주제네바대표부 공사를 TSB 정위원으로 임명

2. 제2차 회의(1978.10.27.) 
 • 한국 대표단(수석대표): 박노수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 목적 
  - 1977.12.14. 체결된 MFA의 수정 및 연장을 위한 의정서 채택 후, 동 약정의 제1차년도 운영 관련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세계 면직물 생산 및 교역의 현황 분석 
 • 의제
  - 볼리비아의 MFA 가입 문제, 약정 운영에 관한 연례 검토, 세계 직물류 생산 및 교역에 관한 분석, 1979년 TSB 위원 문제 등 
 • 훈령 
  - MFA의 존속과 관계 당사국들의 동 약정 기본정신 및 제규정 준수 희망
  - MFA 약정의 연장에 관한 의정서에 규정된 Reasonable Departure 조항 악용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국들의 주의 환기 촉구 
  - 섬유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함에 따른 선진국들의 규제 강화가 한국과 같은 개도국에 미치는 악영향 지적 등 
 • 결과
  - 개도국 대표들은 선진국들의 조속한 MFA Framework 복귀를 주장함.
  - 1979년도 TSB 위원국으로 캐나다, 콜롬비아, 이집트, 미국, 홍콩, 필리핀이 결정됨.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Geneva

주제네바 대표부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다자간섬유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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