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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5] 대 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19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0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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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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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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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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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년 중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관련 동향임. 

1. 대공산권 수출규제 품목 
 • 1978.6.21. 주프랑스대사관은 COCOM이 시행 중인 대공산권 수출통제 품목을 보고함.
  - COCOM의 대공산권 수출규제 품목(프랑스 정부 관보)
  - 동 품목 중 전략 품목에 대한 대공산권 수출은 COCOM의 심사를 받으며, 무기는 별도 규정에 의거 수출 제한 
 • 참고자료
  - Amendment No. 1 to the Mutual Defense Assistance Control Lists(Revised August 13, 1966)

2. COCOM의 대공산권 수출금지 품목 리스트 개정 협의  
 • 1978.10월 프랑스 파리에서 COCOM 회원국 정부 관리 및 군사전문가 참석하에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구 중공)과 동유럽 공산국에 대한 수출금지 품목 리스트 개정에 협의함. 
 •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회원국이 전반적으로 COCOM의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경향을 표출함.
  - 특히 대중국 시장 확보에 관심을 가진 회원국 간의 판매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중국 무기류 판매와 관련 방어용과 공격용의 범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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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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