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칼라 TV 쿼타 자율규제 협상, 1978

[11074] 한·미국 칼라 TV 쿼타 자율규제 협상, 1978

한·미국 칼라 TV 쿼타 자율규제 협상, 1978

한·미국칼라tv쿼타자율규제협상,1978

12320

1978

1979

통상2과

765.311

일본

대한민국

대만

미국

2008-0071

04

0001-0299

2009

1978~79년 중 한·미 컬러 TV 자율규제 협상이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박필수 상공부 상역차관보 
 • 미국 측: Stephen Lande USTR(미국무역대표부) 수석보좌관 

2. 제1차 회담(1978.8.22., 서울)
 • 컬러 TV, 신발류, MTN(다자간무역협상) 등 한·미 간 통상 현안 협의 
  - 특히 한국 측에 컬러 TV 수입규제를 위한 협의에 응하여 줄 것을 촉구 

3. 제2차 회담(1978.10.12.~13., 워싱턴)
 • 미국 측은 한국산 컬러 TV 수입 급증으로 미국 내 산업에 피해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컬러 TV 수출 수량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공식 회담 제의 
 • 이에 대해 한국 측은 한국산 컬러 TV의 미국 시장 점유율 미미 등을 들어 어떤 형태의 규제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 표명 
 
4. 제3차 회담(1978.11.20.~21., 서울)
 • 미국 측은 한국이 대미 컬러 TV 수출을 1978년부터 자율규제하지 않을 경우 1972~75년 연평균 수출실적을 감안, 일방적인 규제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주장 
 •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대미 수출 기종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형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질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수출물량도 일본대만(구 자유중국)에 비해 소량이므로 규제시기의 2~3년 연기 주장 
  - 한·미 컬러 TV 협의 자료(1978.11월, 상공부 통상진흥국)

5. 제4차 회담(1978.12.5.~7., 워싱턴)
 • 자율규제 협상 타결 
  - 규제기간 및 규제방법: 1978.12.1.~80.6.30.(19개월간), 한국의 수출 자율규제
  - 규제 물량
   · 경과조치기간(1978.12.1.~79.1.30.) 122,000대
   · 제1규제기간(1979.2.1.~10.31.) 153,000대
   · 제2규제기간(1979.11.1.~80.6.30.) 136,000대, 규제기간 중 총 수출물량 411,000대
   · 규제 대상 품목: 10인치 이상 컬러 TV 완제품 및 Kit, 브라운관이 부착된 반제품, Chassis  
 • 참고자료
  - 대미 컬러 TV 자율규제 각서, 한·미 컬러 TV 회담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워싱턴

미국 무역대표부

상공부

다자간무역협상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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