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2] 한·일본 무역회담, 제14차. 동경, 1978.1.19-2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07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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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무역회담, 제14차. 동경, 1978.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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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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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차 한·일본 무역회담이 1978.1.19.~20. 도쿄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강석재 외무부 통상국장
     • 일본 측: 나카에 요스케(中江 要介) 외무성 아시아국장
    
    2. 의제 
     • 양국 간 무역현황 검토
     • 상호 무역 확대 및 균형을 위한 협조문제: 관세·비관세 문제, 국제 분업을 통한 상호 협조 
     • 기타 협력문제
      - 제3국 시장에서의 양국 간 협력,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MTN(다자간무역협상) 체제 내 관세문제 중심 협조, 일본 영화 수입 
    
    3. 회담 결과 
     • 안보·외교적 차원에서의 양국 간 긴밀한 협조관계 인식 제고 
      - 동북아의 긴장 완화 촉진 및 안정과 평화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국의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 
     • 양국 간 무역 확대 균형을 위한 상호협조 문제
      - 인삼차, 밤 통조림, 해태(海苔, 김) 관세 인하 
      - 생사, 수산물 및 공산품 수출에 있어서 비관세 장벽 완화 
      - 새로운 차원의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 증진: 상호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에서 국제분업을 통한 협조와 제3국 시장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추진 
    
    4. 참고자료 
     • 미·일 통상 교섭 분석(1977.1.17., 주일본대사관)
     • 제14차 한·일 무역회담 자료(1978.1월, 주일본대사관)
     • 제14차 한·일 무역회담 자료(1978.1월, 상공부)
     • 제14차 한·일 무역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 기조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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