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통상, 1978

[11060] 한·일본 통상, 1978

한·일본 통상, 1978

한·일본통상,1978

12306

1978

1978

일본과

통상1과

765.2

일본

대한민국

2008-0070

09

0001-0051

2009

1978년 중 한·일 무역역조 시정에 관한 내용임.

1. 박정희 대통령은 1978.3.29. 무역진흥확대회의에서 대일 무역역조와 관련, 아래 요지로 언급함.
 • 대일 무역역조가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조치를 취해야 함. 수출입 실적보고에 의하면 수출은 전년 대비 10% 증가했는데 수입은 50%가 증가하였고, 이대로 연말까지 간다면 역조 폭은 더욱 커질 것임.
 • 수입선을 유럽으로 전환하면 이들 국가와의 수출 증가에 따른 쿼터 실시 등 각종 규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 업계나 정부나 전반적으로 볼 때 대일시장 침투 노력이 부족하며, 일본시장을 잘 알지 못하고 인식도 부족한 것 같음. 활선어의 경우 수출가격은 100엔인데 소비자가 살 때는 1,500엔이 되는 등 유통구조도 잘 모르고 있음.
 • 전체적으로 한·일 간 무역역조를 줄일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야 함.

2. 무역역조 대책 검토(1978.4.10., 상공부)
 • 일본 측이 대일 무역 불균형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실질적인 협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대일 수입과 수입선의 다변화를 위한 행정지도, 일본에 대한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 제품 수입확대 요청 등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히 강구되어야 함.

박정희

상공부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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