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56]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51-52차. Brussels(벨기에) 1978.6.12-1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05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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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51-52차. Brussels(벨기에) 1978.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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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51-52차. Brussels(벨기에) 1978.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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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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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8.6.12.~16.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51~52차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에 김욱대 재무부 관세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각국의 관세행정제도 및 절차를 국제적으로 통일 및 간소화하기 위한 회의 참가를 통해 한국의 관세행정 종합대책 수립에 기여
    
    2. 참석자
     • 58개 회원국, 3개 옵서버국, 9개 국제기구 157명의 대표
    
    3. 주요 의제
     • CCC 제정 협약 및 권고의 가입 현황
     • 각 위원회의 업적 보고 및 승인
      - 상임기술위원회, 품목분류위원회, 평가위원회, 조화제도위원회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관세 코드 제정 참여 문제
     • 유엔 마약위원회 및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등과의 협조
    
    4. 대표단 활동 계획
     • CCC 총회 참석
      - 회의 주제별 한국 입장 발언
      - 각국 대표 접촉을 통한 한국 입장 관철 노력
      - 각국 관세 당국자와 관세협력 방안 협의
     • 현지 주재 재무관과의 업무 협력
      - 재무관 활동상황 및 계획 점검, 고충 및 건의사항 등 파악
     • 각국의 세관절차 및 시설 현황 등 파악
      - 공항 및 세관 등 시찰, 각종 자료 수집
    
    5. 결과 
     • 평가 정의의 근대화 및 평가 측면에서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총회 산하에 특별 실무자회의 설치 결정 
     • 제39, 40차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을 원안대로 채택한바, 인삼의 품목분류 문제도 원안대로 채택되어 한국 입장이 CCC에서 최종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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