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CG-18(18개국 자문단) 회의, 1978

[1105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CG-18(18개국 자문단) 회의, 197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CG-18(18개국 자문단) 회의, 197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cg-18(18개국자문단)회의,1978

12297

1978

1978

경제기구과

764.524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콩고민주공화국

스위스

이집트

스페인

인도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페루

파키스탄

폴란드

미국

2008-0069

15

0001-0095

2009

1978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CG-18(18개국 자문단) 회의 관련 내용임.

1. 개최 배경 
 • 1975.7.11. GATT 이사회에서 18개 위원국으로 구성된 자문단(Consultative Group of Eighteen) 발족
  - GATT 사무총장에 대한 자문기관
 • 구성국(18개국)
  - 선진국: 미국, 캐나다, EC(구주공동체), 북유럽, 스위스, 호주, 일본
  - 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 아프리카: 이집트,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
  - 라틴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 동유럽: 폴란드
  - 지중해: 스페인

2. 제6차 CG-18 회의(1978.2.20.~21.)
 • 의제 1: 최근 무역정책 및 교역 동향
  - 보호무역주의
  - 무역규제 조치 감시
 • 의제 2: BOP(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규제 조치
  - 선진국 중 EC와 스위스는 동 문제를 Framework Group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했으나 미국은 CG-18에서도 계속 검토할 것을 주장
 • 의제 3: 분규 해결
  - 당분간 MTN(다자간 무역협상) 진행과 병행하여 비공식회의에서 계속 검토한다는 데 합의
 • 의제 4: GATT 협정 준수
  - 주로 미국과 EC 간에 의견 대립이 지속됨.

3. 제8차 CG-18 회의(1978.10.12.~13.) 
 • 한국 측 대표는 최근 수년간 한국을 대상으로 발동되고 있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청함.
 • MTN 이후의 GATT 장래에 관해 미국 측은 분쟁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함.

Geneva

EC(구주공동체)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라틴아메리카

국제수지(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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