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BOP 위원회 회의. Geneva, 1978.11.8-17

[11050]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BOP 위원회 회의. Geneva, 1978.11.8-17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BOP 위원회 회의. Geneva, 1978.11.8-1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위원회회의.geneva,1978.11.8-17

12296

1978

1978

경제기구과

764.524

캐나다

대한민국

미국

2008-0069

14

0001-0220

2009

정부는 1978.11.8.~17.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위원회 회의에 주병국 재무부 외환국장을 정부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적
 • 개발도상국은 GATT 제18조 B항에 의거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제반 수입제한조치에 대해 2년마다 BOP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바, 이번에 한국 측과의 협의가 개최될 것임.
 • 한국 측은 동 협의를 통해 최근 국제수지가 호전됨에 따라 무역관세, 외환 및 비관세 분야에서 제한조치를 상당 부분 완화 내지 자유화시켰음을 설명할 것임.
 • 최근 선진국이 취하고 있는 각종 보호무역조치가 선발개도국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 선진국 및 GATT가 이의 철폐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임.

2. 정부 훈령
 • 한국은 GATT 정신에 입각하여 최대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수입제한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할 것
 • 1978.5월 및 9월 두 차례에 걸친 수입자유화 조치는 개발도상국으로서는 획기적인 조치임을 설명할 것
 •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보호무역주의 조치 철폐를 촉구할 것
 • BOP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이 취한 입장을 최대한 이해시킬 수 있도록 답변할 것

3. 회의 결과
 • 한국의 무역자유화 조치 등에 대해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은 회의적 반응을 보임.
 • 캐나다, 미국, EC(구주공동체) 등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함.

제네바

재무부

EC(구주공동체)

관세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국제수지(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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