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앵속식물재배, 아편의 생산과 국제적 및 대규모 교역과 사용에 대한 제한 및 취체를 위한 의정서 가입, 1963.3.8

[1105] 앵속식물재배, 아편의 생산과 국제적 및 대규모 교역과 사용에 대한 제한 및 취체를 위한 의정서 가입, 1963.3.8

앵속식물재배, 아편의 생산과 국제적 및 대규모 교역과 사용에 대한 제한 및 취체를 위한 의정서 가입, 1963.3.8

앵속식물재배,아편의생산과국제적및대규모교역과사용에대한제한및취체를위한의정서가입,1963.3.8

1230

1963

1963

조약과

742.43

J-0020

8

0001-0090

1995

앵속식물재배, 아편의 생산과 국제적 및 대규모 교역과 사용에 대한 제한 및 취체를 위한 의정
서 가입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외무부의 국회 비준동의 요청을 위한 제안설명 요지
 성립 경위
 목적
 당사국의 의무
 아국의 입장
2. 민의원 외무위원회의 심사보고서(1958.2.7)
3. 표제 의정서의 해설(자료)
4. 아국의 표제의정서 가입 경위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국제연합아편회의(1953.5.10~6.18)에서 채택
 1953.6.23. 우리측 대표 서명
 1953.12.18. 국무회의 의결
 1953.12.31. 대통령 동의
 1957.4. 마약법 공포시행
 1958.2.14. 국회 비준
 1958.4.29. 아국의 비준서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
- 본 의정서 효력발생(최소 3개 이상의 아편 생산국가 및 제조국가를 포함한 총 25개국 이상의 비준
또는 가입서 기탁필요)에 필요한 비준국 수의 미달로 현재 미발효
- 아국은 29번째 기탁국
 유엔사무총장은 본 의정서가 1963.3.8.자로 발효됨을 통지해 옴
 법령공포(조약 제114호)

유엔본부

법령공포 조약 제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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