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78

[11049]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78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사회, 197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이사회,1978

12295

1978

1978

경제기구과

764.522

호주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08-0069

13

0001-0099

2009

1978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GATT 이사회(1978.3.14.) 
 • 대표단
  - 수석대표: 노신영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교체수석대표: 김선길 상공부 국제협력 차관보)
 • 주요 의제
  - 분기별 GATT 산하기관 활동 분석
  - 회원국의 각종 제도 및 건의 토의
  - MTN(다자간무역협상) 조기 타결
 • 참가 목적
  - 금번 GATT 이사회에서는 MTN 협상이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대두 및 경기 후퇴로 부진한 상태에 있으므로 미국, EC(구주공동체), 일본 등 협상주도국 대표들이 조기 타결 방안을 협의할 예정인바, 한국의 MTN 협상대책 수립을 위해 적극적인 회의 참가가 요청됨.
  - 한·영국 간 교섭 중에 있는 한국산 TV 수입규제 완화 문제에 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2. GATT 이사회(1978.10.18.) 
 • EC의 설탕 수출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패널 구성 문제가 중점 토의됨.
  - 호주는 EC가 설탕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다른 수출국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

3. GATT 이사회(1978.11.6.) 
 • 호주를 비롯한 기타 설탕 수출국의 요청으로 개최된 동 이사회에서는 호주의 패널 구성 요청을 승인함.
 • 이사회는 또한 GATT 예산재정위원회가 작성한 1979년도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킴.
  - 한국의 분담금은 366,600프랑으로 책정됨.

제네바

노신영

김선길

상공부

주제네바 대표부

EC(구주공동체)

다자간무역협상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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