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MTN(다자간 무역협상) : 한·미국 양자 협상, 1977-78. 전2권

[11047]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MTN(다자간 무역협상) : 한·미국 양자 협상, 1977-78. 전2권 1977-78.6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MTN(다자간 무역협상) : 한·미국 양자 협상, 1977-78. 전2권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한·미국양자협상,1977-78.전2권

12293

V.1

1977-78.6월

1977

1978

경제기구과

764.51

대한민국

미국

2008-0069

11

0001-0229

2009

1977~78.6월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한･미 양자협상이 개최됨.

1. 대미국 관세인하 Request List(1978.4.25., 상공부)
 • 1978.4.15. 개최된 MTN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확정된 품목 선정 일반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됨.
 • 품목 선정 기준
  - 700만 달러 이상 수입하는 품목으로서 5% 이상 세율이 부과되며 1,666개 한국의 수출 관심품목에 해당할 것
 • 수출 관심품목 선정 기준 
  - BTN(브뤼셀관세품목분류표) 7단위 기준 40만 달러 이상 수출품목 
  - 40만 달러 이하이면서 100% 이상 신장 실적이 있는 품목
  -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 집중 개발품목
  - 1980년대 신기술 도입 개발품목
 • 품목 선정 추가 기준
  -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품목도 Request 함.
  - 한국의 수출 관심품목 중 당사국이 200~700만 달러를 수입하고, 시장점유율이 2위 이내이며 세율 5% 이상인 품목은 Request 함.
 • 대미국 Request List 검토 사항
  - GSP 품목, 시장점유율, 제외 품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2. 한･미 양자협상(1978.6.12.) 
 • 미국은 한국 측의 기여 정도에 따라 미국의 양허폭이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농산품 및 공산품에 대한 한국의 점진적 관세 인하를 요청함.

Brussels

상공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다자간무역협상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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