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루마니아의 개도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가입 및 한국에 대한 의정서 15조 원용문제, 1977-78

[11046] 루마니아의 개도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가입 및 한국에 대한 의정서 15조 원용문제, 1977-78

루마니아의 개도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가입 및 한국에 대한 의정서 15조 원용문제, 1977-78

루마니아의개도국간무역협상에관한의정서가입및한국에대한의정서15조원용문제,1977-78

12292

1977

1978

경제기구과

764.51

쿠바

체코

대한민국

폴란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2008-0069

10

0001-0069

2009

1977~78년 중 루마니아의 CPC(개도국 간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가입 및 한국에 대한 의정서 제15조 원용 문제에 관한 내용임. 

1. 경위
 • 1971.8.31. 한국은 체코, 폴란드, 유고 및 쿠바에 대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5조 (협정부적용) 원용을 철회함.
 • 1971.9월 한국은 루마니아의 GATT 가입 시 찬성하고 루마니아가 GATT 제35조를 원용하더라도 이를 원용하지 않기로 결정함.
 • 1975.5월 현재 체코와 루마니아가 GATT 제35조를 원용하고 있음.

2. 루마니아의 CPC 가입에 따른 조치 
 • 1977.7.18. 내부 회의 시 루마니아의 CPC 가입에 따른 협상에서 한국이 제외되고 있음을 감안,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것에 대해 주제네바대사에게 문의함.
 • 7.20. 주제네바대사관은 한국의 경제통상 면에서의 문호개방 원칙을 설명하고 루마니아의 CPC 가입을 환영하며, 무역협상 제의 시 이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해옴.
 • 1978.2.15. 외무부장관은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및 중앙정보부장에게 루마니아의 CPC 가입에 관한 의견을 문의함.
  - 이에 대해 상공부는 가입 찬성, 중앙정보부는 반대 불필요라는 의견 접수
 • 3.22. 외무부는 주제네바대사관에 루마니아의 가입 찬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함.
 • 3.31. 주제네바대사관은 루마니아가 한국에 대해 CPC 제15조를 원용할 것이라고 통고해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조치 결과 
 • 외무부는 루마니아의 CPC 가입과 관련, GATT 사무국을 통해 한국 입장을 루마니아 측에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림.
  - 루마니아가 한국이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CPC 회의에서 제기함으로써 루마니아를 자극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분석

제네바

상공부

외무부

주제네바 대사관

중앙정보부

CPC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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