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MTN(다자간 무역협상) : 수량규제 분야 소그룹회의, 1978

[11043]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MTN(다자간 무역협상) : 수량규제 분야 소그룹회의, 1978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MTN(다자간 무역협상) : 수량규제 분야 소그룹회의, 197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수량규제분야소그룹회의,1978

12289

1978

1978

경제기구과

764.51

인도

멕시코

세르비아

미국

2008-0069

07

0001-0035

2009

1978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MTN(다자간무역협상) 수량규제 분야 소그룹회의가 개최됨.

1. 수량규제 소그룹회의(1978.9.14.)
 • 수량제한(QR)
  - 개도국 중 인도는 QR 협상 진전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섬유와 농산물에 관한 재협상을 제의함.
  - 유고는 양자협상에서 개도국이 제시한 품목을 선진국이 자유화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 문제를 그룹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의함.
  - 선진국 중 미국은 현재 60개국이 제출한 Request를 중심으로 양자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언급함.
  - 지금까지 각국이 제출한 Request List를 사무국이 종합하여 오는 10월경 하나의 문서로 발간하는 데에 대체적으로 합의함.
 • 수입허가제도
  - 미국은 종래 MTN/NTM(비관세조치)/W/127을 중심으로 한 이슈의 정의가 정해지기 바란다고 하면서, 차기 회의에서 논의될 하나의 Rule of Licensing에 관한 초안을 제의함. 
  - 멕시코는 특별대우 문제를 반영한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고 사무국 측의 자동 수입허가제 및 비자동 수입허가제에 관한 초안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함.
  - 북유럽 측은 미국의 단일 국제협정안을 지지하면서 조속한 국제협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2. 수량규제 소그룹회의(1978.9.27.)
 • 수량제한
  - 사무국은 지금까지 각국이 제출한 Request 품목을 CCCN 번호 또는 챕터별로 묶어 통합 Request를 발간하기로 함.
  - EC는 대부분 국가가 섬유제품을 QR Request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는 이미 합의된 사항이므로 별도로 취급하자고 제안함.
 • 수입허가제도
  - 멕시코 안을 기초로 토의함.
  - 선진·개도국 공히 MTN/NTM/W/127을 기초로 협상을 진행하되 그 과정에서 멕시코 안을 반영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함.

다자간무역협상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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