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MTN(다자간 무역협상) : 그룹회의, 1978

[11042]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MTN(다자간 무역협상) : 그룹회의, 1978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MTN(다자간 무역협상) : 그룹회의, 197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그룹회의,1978

12288

1978

1978

경제기구과

764.51

아르헨티나

브라질

일본

멕시코

미국

2008-0069

06

0001-0027

2009

1978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MTN(다자간무역협상) 기타 그룹별 회의가 개최됨.

1. Framework 그룹회의(1978.5.31.)
 • BOP(국제수지)를 위한 세이프가드 문제
  - 일부 개도국 대표는 선진국 측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 문서가 개도국의 이익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교섭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개도국은 선진국이 BOP를 위하여 발동하는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선진국은 모든 개도국을 BOP의 세이프가드에서 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 수출 규제 문제
  -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주요 원료 수출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작성한 문서가 개도국의 이해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이 문제 자체를 논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
  - EC(구주공동체) 대표는 원료 수입 문제는 선진국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도국들에게도 점차 중요한 문제로 발전되고 있으며, 이미 상당수 개도국들이 원료 수입 확대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범세계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 문제에 대한 선진·개도국 간 의견이 완전히 대립됨으로써 차기 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폐회함.

2. GATT 사무총장 주최 비공식회의(1978.6.8.) 
  - 사무국이 작성한 2개 안은 종래 개도국이 제출한 안에 비해 선발 개도국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됨.
  - 개도국 대표는 EC, 미국 및 북유럽 국가들이 주장하는 경제발전도에 따른 특별대우 차등 부여와 관련, 그 기준이 공여국의 임의적 또는 일방적 의사로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공정한 기준 설정을 주장함.

3. 열대산품 그룹회의(1978.10.23.~24.) 
 • 열대산품에 관한 선진국 MTN 양허 및 Contribution 문제와 동 그룹의 작업 방향에 관한 문제를 중점 토의함.
 • 일본은 공식 및 비공식회의를 통해 개도국이 제시하는 품목을 검토하여 새로운 Offer를 제시하겠다고 함.
 • 의장은 양자 및 다자 협의를 통해 전반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함.

다자간무역협상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국제수지(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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