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MTN(다자간 무역협상) 종합대책, 1978

[11041]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MTN(다자간 무역협상) 종합대책, 1978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MTN(다자간 무역협상) 종합대책, 197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종합대책,1978

12287

1978

1978

경제기구과

764.51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08-0069

05

0001-0366

2009

1978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현황 및 한국 정부 대책 관련 내용임. 

1. 주요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상황 
 • Request 및 Offer List 교환
  - 1977.7월 미·EC(구주공동체)의 협상 타결 일정 합의에 따라 농산품 및 비관세조치 그룹에서는 각국이 농산품의 관세 및 비관세와 각종 비관세조치를 포함하는 Request List를 11.1.까지 제출하고 1978.1.15.부터 통합 Offer를 제공하기로 결정함.
 • 협상 참가국 이행 상황
  - 미·EC 및 일본을 비롯한 주요 협상 참가국은 물론 개도국 대부분이 현재 Request List 제출을 완료하고 Offer List가 상정되고 있음.
 • 한국의 이행 상황
  - 한국도 상기 2종의 Request List 초안을 작성하여 1977.11.1. 전 주제네바대표부에 송부, 필요하면 이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시간적 여유가 있고 더욱 검토를 요하기 때문에 일단 제출을 보류함.
  - 12.27. 마지막 검토회의에서 최종안을 심의,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 후 1978.1.23. GATT 사무국에 제출함.

2. MTN 선진국 동향
 • 미국, EC, 일본 등 주요 협상 참가국들은 1978.1.23. MTN 각료급 비공식회담을 개최하는 데 성공함.
 • 선진국들은 7월 중순까지 협상을 종결하기로 하고 관세인하에 대해 원칙적인 부분에 합의하였으며 개도국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킴.

3. 대책
 • 각 그룹별 한국 측 입장 최신화, 양자협상 참가를 위한 Offer 준비, 개도국 공동전략 수립을 위한 비공식회담 참가, 세이프가드 선별 적용 반대를 위한 전략 수립 등

주제네바 대표부

EC(구주공동체)

관세

다자간무역협상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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