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MTN(다자간 무역협상) 비공식 회의, 1978

[11040]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MTN(다자간 무역협상) 비공식 회의, 1978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MTN(다자간 무역협상) 비공식 회의, 197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비공식회의,1978

12286

1978

1978

경제기구과

764.51

일본

미국

2008-0069

04

0001-0043

2009

1978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관련 비공식회의가 개최됨.

1. 미국, EC(구주공동체) 및 일본이 GATT 사무국에 요구한 비공식회의(1978.1.23.) 
 • 경위
  - 미국, EC 및 일본은 관세 및 일부 비관세에 관한 제안을 사무국에 제출한 후 비공식회의 소집 요구
 • 참석자
  - Strauss 미국 대통령 특별통상교섭대표, Haperkamp EC 부위원장, 우시바 일본 대외경제장관 등
 • 주요 내용
  - 선진국 대표들은 각기 성명을 통해 그들의 제안이 무역 자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MTN 교섭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의 교섭에서 개도국에 대해서는 엄격한 상호주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 EC 대표는 이러한 제안이 세이프가드에 있어서 선택적 접근 및 손상 기준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미국 대표는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부여가 세계무역의 자유화에 기여하는 범위 내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말함.

2. 개도국 대표와 GATT 사무국 간의 비공식회의(1978.2.1.) 
 • GATT 사무총장은 MTN 협상을 위한 잔여기간이 5개월 밖에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개도국은 동 기간 내에 선진국이 제출한 각종 리스트 및 제안에 대한 구체적 분석, 문제사항 해소방법 및 대안 작성을 하여 선진국들과 구체적인 양자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을 강조함.

3. 이밖에도 미국, EC, 일본 각료와 25개 개도국 대표들 간 비공식회합(1978.4.10.) 등 다수의 비공식회의가 MTN 종료를 앞두고 개최되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 조정 및 해결방안을 모색함.

우시바 노부히코

EC(구주공동체)

다자간무역협상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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