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MTN(다자간 무역협상) :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그룹회의, 1978

[11038]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MTN(다자간 무역협상) :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그룹회의, 1978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MTN(다자간 무역협상) :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그룹회의, 197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그룹회의,1978

12284

1978

1978

경제기구과

764.51

브라질

인도

대한민국

멕시코

싱가포르

2008-0069

02

0001-0404

2009

1978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세이프가드 그룹회의 시 한국 정부의 입장임. 

1. 세이프가드 그룹회의 현황 및 대책(1978.4.26.) 
 • MTN에서 세이프가드 그룹의 위치
  - MTN을 출범시킨 1973.9월 도쿄선언에 의하면 협상대상으로 농산품 및 공산품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과 함께 세계무역에 관한 국제적 규범의 개선을 위한 GATT 규정에 두고, 그 분야로서 7개 그룹을 구성함(관세, 비관세, sector approach, 세이프가드, 농산품, 열대산물, 세계무역을 위한 국제 규범 개선).
  - 따라서 세이프가드는 앞으로 세계무역 자유화 및 그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 특히 GATT 제19조의 적용절차를 고려하여 다각적 감시체제가 충분한지를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회의 개최 현황
  - 1978.2.13. 주요 개도국 간 비공식회의가 개최되어 세이프가드의 MFN(최혜국대우) 원칙에 대한 의견 차이 토의
  - 2.20. 세이프가드에 있어서 MFN 원칙 지지에 합의
  - 3.1. 선진·개도국 간 비공식회의가 개최되어 selectivity에 관한 의견교환을 했으나 이에 반대한다는 개도국의 주장과 일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EC(구주공동체) 및 북유럽 측의 주장이 대립됨.
  - 3.16. 개도국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selectivity를 추구하자는 타협안이 제출됨.
  - 4.6. 세이프가드에 있어서 국제감시기구를 설치하는 문제가 주로 토의됨.
 • 대책
  - 한국 측은 선별적용으로 인해 개도국의 수출이 저해되며 나아가 개도국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근거를 내세워 selectivity에 반대하고 개도국의 동조를 얻을 계획임.

2. 선진국들의 세이프가드 선별적용 채택 시 한국 입장(1978.6.28.) 
 • 현행 GATT 제19조 무차별원칙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고 발동조건, 수입규제의 범위, 통고 및 협의에 관한 절차를 명백히 강화하도록 함.
  - 예외적인 경우에만 조별 원칙의 적용을 배제 
 • 수출국이 선택적인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입국은 감시기구에 부탁할 수 있음.
 • 브라질, 멕시코, 인도, 싱가포르, 홍콩 등과 공동전선을 수립하여 개도국을 구분하는 graduation 방식의 도입을 저지해야 함.

홍콩

도쿄

다자간무역협상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최혜국대우(M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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