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MTN(다자간 무역협상) : NTM 기술장벽 소그룹회의, 1978

[11036]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MTN(다자간 무역협상) : NTM 기술장벽 소그룹회의, 1978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MTN(다자간 무역협상) : NTM 기술장벽 소그룹회의, 197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ntm기술장벽소그룹회의,1978

12282

1978

1978

경제기구과

764.51

캐나다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08-0068

14

0001-0142

2009

1978.3.8.~10.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NTM(비관세조치) 기술장벽제거 소그룹회의 시 무역상 기술장벽 협약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임.

1. 기술장벽 협약 개요 
 • 목적
  - 기존 기술규정 및 표준에 관한 국제적 조화 달성
  - 신규 기술규정 및 표준과 관련 무역장벽 형성 지양
 • 주요 일지
  - 1973.5월 GATT 사무국, 기술장벽 자료 분석 보고서 제출
  - 9월 공산품 교역위원회, 최초 초안 작성
  - 1975.12월 무역협상위원회, 1976년 중 타결 목표 설정
  - 1977.7월 소그룹, 최종안 채택

2. 주요 쟁점
 • 중앙정부의 책임
 •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행규정 삽입
 • 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
 • 농산물에의 적용

3. 최종안의 주요 골자
 • 운영 규정
  - 기술규정 및 표준의 채택에 있어 국제표준의 존중
  - 사전 통보, 의견교환, 공포, 신규정의 시행 지연 등 절차 확립
  - 수입상품의 기술규정과의 일치에 관한 보장 방법
  - 정보교환 및 기술원조
 • 적용 및 실시
  - 무역상의 기술장벽방지위원회 설립
  - 현존 기술규정
  - 분쟁 해결

4. 선진국 및 개도국 입장
 • 선진국 입장
  - 미국, 일본, 캐나다: EC(구주공동체) 설립 및 표준통일(국제표준)로 인한 무역전환 효과 극소화
  - EC: 국제표준의 광범위 채택 
  - 개도국에 대해 호혜원칙 요구
  - 선진국 간 이견 노출
   · 연방제와 단일제 국가의 의무상 균형
   · 자발적 표준(일본) 및 의무적 표준(동구권)의 균형
   · 기 채택된 표준의 종류 및 범위에 관한 균형 
 • 개도국 입장 
  - 수출·수입국으로 상이한 대우 요구(의무 부담의 탄력성 요구)
  - 개도국 의무 부담의 애로 인정
  - 신규정 채택 시 개도국 견해 존중
  - 선진국 기술협력 의무 강조, 필요조항마다 개도국 특별대우 인정

제네바

EC(구주공동체)

기술협력

다자간무역협상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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