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고슬라비아의 ADB(아시아개발은행) 가입문제, 1974-78

[11032] 유고슬라비아의 ADB(아시아개발은행) 가입문제, 1974-78

유고슬라비아의 ADB(아시아개발은행) 가입문제, 1974-78

유고슬라비아의adb(아시아개발은행)가입문제,1974-78

12278

1974

1978

경제기구과

764.311

대한민국

세르비아

2008-0068

10

0001-0055

2009

1974~78년 중 유고슬라비아의 ADB(아시아개발은행) 가입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 관련 내용임. 

1. 유고의 ADB 가입 신청 경위
 • 유고는 정치·경제적으로 아시아권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ADB에 참가할 의사를 1968년에 제기했다가 가맹국들의 반대로 좌절되었는바, 1974년에 재차 이러한 제안을 해옴.
 • ADB는 현재 이사국들의 의견을 조회 중에 있음.
 • ADB는 이 문제에 대해 1974.3월 하순 비공식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임.

2. 유고의 가입 가능성에 대한 규정 및 기술적 사항 검토
 • 가맹국이 되는 경우
  - 규정상 권외의 가맹국 자격은 선진국에 한함.
  - 유고의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700달러로서 선진국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사국이 행함.
  - 만약 유고가 자국이 선진국임을 주장하고 개발은행으로부터의 융자를 포기할 경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유고가 특별기금을 출자하는 경우
  - ADB는 현재 비가맹국으로부터의 특별기금 출자에 대한 접수규정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또한 선진국으로부터의 출자에 한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음.
  - 출자할 화폐는 국제적 유통화폐여야 하는바, 유고화폐는 이러한 화폐가 아니라는 약점이 있음.
  - 현재 검토되고 있는 규정에 의하면 특별기금으로 구입하는 물자 및 용역의 공급에 출자국인 유고가 참여하게 됨.
 • 가입 허가에는 가맹국 대표 3분의 2의 찬성과 투표한 가맹국 4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함.

3. 한국의 대책
 • 유고 측에 가입에 대한 협력의사 표시
 • 유고의 가입 및 특별기금 출자문제에 대해 호의적 태도 견지
 • 본건을 유고와의 관계개선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아시아개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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