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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IDA(국제개발협회) 재원보충계획에 대한 한국의 지원문제, 1976

[11030] 제5차 IDA(국제개발협회) 재원보충계획에 대한 한국의 지원문제, 1976

제5차 IDA(국제개발협회) 재원보충계획에 대한 한국의 지원문제, 1976

제5차ida(국제개발협회)재원보충계획에대한한국의지원문제,1976

12276

1976

1976

경제기구과

764.22

대한민국

세르비아

2008-0068

08

0001-0021

2009

1976년 중 제5차 IDA(국제개발협회)의 재원보충계획에 대한 한국의 지원 검토 관련 내용임.

1. IDA 개요
 • 성격: 최빈국의 개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양허적 개발금융 지원기구
 • 가맹국(116개국)
  - 금융조건: 최빈 가맹국에 대해 무이자 및 10년 거치 50년 상환
  - 재원조성 방법: 가맹국의 출자 및 세계은행의 전입금, 선진 21개국 출연금, 개도국 자진출연금

2. 한국과의 관계
 • 출자금: 1,348천 달러
  - 출자 비율 0.015%, 투표권 비율 0.32%
 • 수혜 현황(1962~73년): 7개 사업 107.3백만 달러
  - 한국은 1973년 이후 수혜대상에서 제외

3. 제5차 재원보충계획과 한국의 대책
 • 재원보충계획
  - 제4차 재원보충액 고갈로 1977년 이후 융자재원 신규 확보
 • 논의 경위
  - 1976년 IMF(국제통화기금)·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연차 총회 시 다수 대표들이 주장
  - 1976.10월 IDA 재원보충을 위한 특별회의에서 원칙 합의
 • 재원보충 규모
  - 제1부국(선진 21개국): 70~75억 달러
  - 제2부국(산유국 포함): 5~20억 달러
 • 개도국 출연 동향
  - 현재까지 유고슬라비아가 5백만 달러 출연 약속

4. 한국 측 대책
 • 제5차 재원보충계획에 능동적으로 참여
 • 참여 규모 및 재원: 1백만 달러, 원칙적으로 정부예산으로 충당

국제개발협회(IDA)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개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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