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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국·일본 해양개발연구연합위원회 설치, 1970.12.21

[11027] 한·중국·일본 해양개발연구연합위원회 설치, 1970.12.21

한·중국·일본 해양개발연구연합위원회 설치, 1970.12.21

한·중국·일본해양개발연구연합위원회설치,1970.12.21

12267

1970

1970

동북아과

763.92

일본

대한민국

대만

2008-0067

14

0001-0052

2009

1. 1970.8.4.~5.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 협력위원회 제4차 합동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측 야츠
기 가즈오 상임위원은 한국, 일본, 대만(구 자유중국)의 3국 간 해양 공동개발을 각국 정부에 건의하고,
동 건을 추진하기 위해 한·일·대만 연락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함.
o 동 연락위원회는 해양자원의 조사, 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행하도록 하는 취지를 각국 정부 및 관계
제기관에 전달
o 관계 각국의 대륙붕에 관한 영유권 문제는 각 정부 간 교섭사항이므로 위원회는 관여 불가
2. 1970.12월중 동경 개최 예정인 한·일·대만 3국 연락위원회에 참석할 한·일 협력위원회 한국대표는
1970.12.4. 대륙붕 문제에 대비하여 정부 관계관을 초치하여 협의를 갖고, 아래 사항에 의견의 일치를
봄.
o 3국 간 공동개발이란 제안은 자칫 잘못하면 한국의 기존 조치를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대
처
o 대륙붕의 영유권 문제에 관한 한·일 양국 정부 간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공동개발 논
의는 premature한 느낌이 있으므로 좀 더 정부 레벨의 논의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o 현 단계에서 한국이 설정한 광구 중 문제가 가장 많은 제7광구의 탐사 개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란 의견
3. 1970.12.26. 주일대사대리는 12.21. 동경에서 개최된 해양개발연구 연합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아래 요
지로 보고함.
o 참석자: 한국은 김영휘 한국산업은행 총재 등 2명, 일본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등 8명, 대만은
배엽 국제경제 합작발전위원장 등 3명
o 토의 사항: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명칭을 해양개발연구 연합위원회로 결정
o 합의 사항: 연합위원회는 해양자원의 조사연구 및 개발의 기획추진을 목적으로 상호협력하기로 합의

토-쿄-

도쿄

기시 노부스케

김영휘

한국산업은행

한일 협력위원회

대륙붕

제7광구

3국 간 공동개발

한·일 협력위원회 제4차 합동상임위원회 회의

해양개발연구 연합위원회의 회의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김영휘 한국산업은행 총재

배엽 국제경제 합작발전위원장

야츠기 가즈오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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