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륙붕에서의 석유탐사문제, 1976-77

[11026] 대륙붕에서의 석유탐사문제, 1976-77

대륙붕에서의 석유탐사문제, 1976-77

대륙붕에서의석유탐사문제,1976-77

12265

1976

1977

조약과

763.91

대한민국

2008-0067

12

0001-0033

2009

1976~77년 중 대륙붕에서의 석유탐사 문제 관련 내용임.

1. 제4광구 시추 관련, 상무부 광구국장과 갈프(Galp)사 책임자와의 면담(1976.3.19.) 
 • 갈프사 측은 현재 동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추탐사를 착수할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의 특별한 요구가 있다면 따를 용의가 있다고 언급함. 
  - 또한 갈프사는 탐사기간 만료일 전 스스로 전 구역을 반환하는 방식은 취할 생각이 없으나, 제3의 회사가 참여하게 된다면 갈프사로서는 손을 떼야 한다고 보며,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전 구역을 정부에 반환하고 탐사 추진에 협조할 것이라고 답변함. 

2. 1977.1.28. 재무부는 1970.2.2. 체결된 ‘한국해저개발구역 내에서의 석유탐사 및 생산에 관한 협약의 부대협약서’ 중 법인세 관련 조항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인지에 대한 문의를 함.
 • 2.7. 외무부는 동 협약서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른 공법상 계약에 불과하며, 조약에 해당되는 문서는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을 재무부에 전달함.

재무부

외무부

국내법

한국해저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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