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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제정 및 대륙붕에서의 석유탐사문제, 196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102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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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제정 및 대륙붕에서의 석유탐사문제,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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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2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제정 및 대륙붕에서의 석유탐사문제,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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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제정 및 대륙붕에서의 석유탐사문제,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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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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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9년 중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안)에 대한 외무부의 검토의견임. 

1. 해저광물자원개발법(안) 
 • 법 제1조 제1항 수정 및 제1조 제2항 삭제
  - 평화신선언 및 대륙붕협약에서의 주권 개념과 일치
 • 법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수정
  - 현재 또는 장래에 가지는 관습 또는 특별 국제법상 한국의 모든 권리 포함 

2. 해저광물자원개발법(안) 시행령
 • 해저광물개발구역에 대한 정의 관련 문구 수정
  - 인접국가과의 경계가 불명확하므로 국제법상 원칙에 의거한다는 대원칙 제시 후 향후 교섭에 의해 결정된 한계 표시
  - 영해와 대륙붕을 구별하지 않고 해저광물자원에 관하여 한국이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모든 해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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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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