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구주국가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수출금지지역 해제 문제, 1977-78

[11024] 구주국가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수출금지지역 해제 문제, 1977-78

구주국가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수출금지지역 해제 문제, 1977-78

구주국가의구제역발생으로인한수출금지지역해제문제,1977-78

12262

1977

1978

통상2과

763.82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일본

대한민국

스웨덴

대만

2008-0067

07

0007-0184

2009

1977~78년 중 구주 국가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수출금지지역 해제 문제 관련 내용임. 

1. 스웨덴 원피 수입규제
 • 1977.6.22. 스웨덴 수출상은 한국이 스웨덴산 원피(rawhide)를 수입규제한다는 한국 측 수입업자의 전문을 받았다고 하면서, 한국산 혁제품이 스웨덴에 다량 수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스웨덴산에 대해서만 차별하여 수입규제를 할 경우 스웨덴 정부를 통하여 한국 측에 항의를 제기할 예정임을 주스웨덴대사관에 통보함.
 • 10.4. 농수산부는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가축 전염병 발생 상황 보고에 의하면 유럽지역은 구제역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바, 검역시설, 장비, 기술 등이 우수하고 현지 검역제도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동 지역산 생축을 수입금지하나 동 생산물은 특수 검역조건하에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 여건과 비슷한 대만(구 자유중국)의 경우는 동 지역산 동물 및 생산물을 모두 수입금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 현재 국내 여건으로는 주요 위험 검역 대상물인 스웨덴산 원피 수입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을 전달함. 

2. 아일랜드 수입금지 국가 포함 문제
 • 1977.11월 아일랜드는 한국의 구제역에 관한 규칙에서 동 질병이 없는 나라로 열거된 국가에 아일랜드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함.
 • 농수산부는 가축 방역위원회 회의 결과 영국 및 아일랜드는 구제역 병이 근절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유럽지역은 구제역 상재지로 역학적으로 본병 침입의 우려가 존재하며 한국의 검역시설 및 기술자 등의 제반여건이 선행되기까지는 수입금지 해제 및 검역요령 제정을 보류하기로 함.

3. 덴마크 젖소 수입 문제
 • 1978.1월 덴마크 측은 한국의 젖소 구입계획에 적극 참여할 것을 희망하고, 동 구입 관련 가축병 검사를 위한 전문 수의사를 자국 경비 부담으로 파한하는 것을 제의함.
 • 이에 대해 농수산부는 덴마크산 젖소는 구제역 질병에 대하여 역학적인 면이나 국내 수용 태세를 감안하여 구입을 허용할 수 없는 실정이고, 수의사 방한은 국내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임.

국제수역사무국

주스웨덴 대사관

농수산부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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