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북해도 근해에서의 한국어선 조업문제, 1978

[11010] 일본 북해도 근해에서의 한국어선 조업문제, 1978

일본 북해도 근해에서의 한국어선 조업문제, 1978

일본북해도근해에서의한국어선조업문제,1978

12248

1978

1978

일본과

763.72

일본

대한민국

2008-0066

18

0001-0193

2009

1978년 중 일본 북해도 근해에서의 한국어선 조업 문제 관련 내용임.

1. 1978.3.4. 외무부는 북해도 근해 한국 트롤어선단의 보고에 의하면, 일본 연안 어민들이 동 수역상에서 한국어선의 합법적인 조업을 방해하기 위해 연안 정치성 어구를 외해에까지 설치하고 어기가 지남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하고, 한국어선의 안전조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함. 

2. 1978.4.14. 주일본대사관은 일본 영해 밖 공해에서 조업 중인 한국어선에 대해 일본어선 50척이 해상데모를 행한 사건과 관련, 동 사건의 진상을 관계부처를 통해 조사할 것을 건의함. 
 • 일본 현지 어민의 실력행사 및 조업방해와 관련 일본 정부에 대해 적절한 외교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이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

3. 1978.9.15. 수산청은 일본 수산청이 제10차 한·일본 각료회담 시 양국 농수산부장관 간 개별회담에서 합의된 바 있는 한국어선의 북해도 주변 조업문제에 대한 양국 수산청 차장 간 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여 왔다고 알려옴. 

4. 주일본대사관은 한·일본 수산청 차장회의가 1978.10.4.~5.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보고함. 

5. 1978.12.21. 외무부는 12.20. 북해도 근해에서 조업 중이었던 한국어선 선장의 보고에 의하면 동일 09시경 일본 소형어선 140척이 일 수산청 및 보안청 순시선의 보호하에 상기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어선 7척을 집단 포위한 후 진로 방해, 정선 요구, 투석 및 욕설행위를 비롯 칼을 휘둘러 위협감을 조성하는 등 난동을 자행하였다고 통지하면서, 주일본대사에게 일본 외무성 및 수산청 등 관계부처에 사실관계를 확인, 보고하고 본 사건 발생에 대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도록 지시함.

서울시

수산청

일본 외무성

외무부

주일본 대사관

농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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