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핵선박기관사의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전2권

[1099] 핵선박기관사의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전2권 해사법에 관한 외교회의, 제11차 2회기. Brussels, 1962.5.14-25

핵선박기관사의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전2권

핵선박기관사의책임에관한국제협약.전2권

1224

V.2

해사법에 관한 외교회의, 제11차 2회기. Brussels, 1962.5.14-25

1961

1963

국제기구과

조약과

742.32

J-0020

2

0001-0267

1995

정부대표의 1962년 제11차 국제 해사법회의 참가결과는 다음과 같음
1. 기간: 5.14~25.
2. 장소: 브뤼셀
3. 대표단
 수석대표: 신응균 주독일대사
 대표: 최인규 교통부 해운국 서기관, 이창범 외무부 방교국 사무관
4. 대표단 보고요지
 회의 개요
- 본 회의의 특색은 1961년도 회의 결정에 따라 구성된 상임위원회가 검토한 협약 초안을 기초로 각국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을 축조심의하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국제 법제적 성격을 띤 데 있음
- 군함을 이 협약에서 제외하자는 미·소 양국의 의견이 가10, 부26, 기권6으로 부결되어, 미·소 양국이
이 협약을 수락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협약 시행의 전도가 주목됨
 건의사항
- 국제회의 대표단은 회의의 성격과 특색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가를 포함시켜 구성할 것
- 대표단은 늦어도 회의 개시 7일 전에 현지에 도착하도록 할 것
- 훈령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권위 있는 내용을 하달할 것
- 한국은 국제 TELEX망에 속히 가입할 것

신응균

최인규 교통부 해운국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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