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제항공사법(私法)에 관한 제협정의 가입문제 검토

국제항공사법(私法)에 관한 제협정의 가입문제 검토

[1094] 국제항공사법(私法)에 관한 제협정의 가입문제 검토

[1094] 국제항공사법(私法)에 관한 제협정의 가입문제 검토

국제항공사법(私法)에 관한 제협정의 가입문제 검토

국제항공사법(私法)에관한제협정의가입문제검토

국제항공사법(私法)에 관한 제협정의 가입문제 검토

국제항공사법(私法)에관한제협정의가입문제검토

1219

1961

1963

조약과

742.31

J-0019

10

0001-0036

1995

1.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사무총장은 1960.12.29. 외무부장관에게 공한을 송부, 제10차 ICAO 총회
결의에 입각한 하기 항공사법에 관한 협정에의 참여를 종용하면서, 아직 동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
가에 대해 불참 이유를 통보해 줄 것을 요망함
 항공기에 대한 국제적 권리인정에 관한 제네바협정(Geneva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Right in Aircraft)
- 항공기에 대한 제 권리보유자의 권리 및 재산권의 국제적 인정을 규정함
 외국항공기에 의한 지상의 제3자 피해에 관한 로마협정(Rome Convention o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 항공기 운영자의 책임이 피해를 초래한 항공기 중량에 따라 산출된 일정한 금액을 초월치 않을 것을
규정함. 또한 지상의 제3자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항공기의 불법 사용자뿐만 아니라 운영자에게도 무
한 책임을 적용함
 국제항공수송에 관한 규정통일을 위한 바르샤바협정 수정의정서(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signed at Warsaw)
- 국제간 수송 중 발생한 사고가 승객이나 하주에게 피해를 초래한 경우 항공사의 책임에 대해 규정함
2. 외무부는 ICAO의 상기 협정 참여 종용에 따른 교통부의 검토의견을 회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 바,
교통부는 신 항공법 및 동 시행령이 발효되는 1961.6월 이후 협정 참여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1961.3.6. 외무부에 통보함
3. 외무부 통상국은 1963.4월 개최되는 항공심의회에 외무부의 국제항공사법에 관한 제 협정의 가입에
관한 입장을 상정키로 결정된 것과 관련하여 방교국에 의견 통보를 요청한 바, 방교국은 ICAO의 상
기 3개 협정 가입에 원칙적으로 이의는 없으나, 동 3개 협정의 가입국이 아직 17, 8개 국가에 지나지
않으며 동 협정의 시행 및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
여 국내조치를 병행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1963.4.8. 회
보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수송에 관한 규정통일을 위한 바르샤바협정 수정의정서

외국항공기에 의한 지상의 제3자 피해에 관한 로마협정

항공기에 대한 국제적 권리인정에 관한 제네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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