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0] 항공기에 관한 권리의 국제적승인에 관한 협약 가입검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9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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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에 관한 권리의 국제적승인에 관한 협약 가입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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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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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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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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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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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에 관한 권리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협약 가입을 검토하기 위하여 외무부는 1960.3.10.
    다음과 같이 교통부에 의견을 문의하였음
    1. 1947년 ICAO 법률위원회에서 작성된 협정 초안은 1948년 ICAO 제2차 총회에서 채택되어 관계국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었던 것인데, 지금까지 미국을 위시한 6개국 및 다른 3개국으로부터 각각 비준
    서 및 가입서가 기탁되었으며, 기타 회원국에서도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회답을 하고 있음
    2. 동 협정에 관한 우리나라의 가입여부 검토에 필요하니 별첨 사본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 협정에의
    아국 가입여부에 대한 교통부의 의견을 회보하여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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