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제법적 의견 문의 및 회신, 1978

[10897] 국제법적 의견 문의 및 회신, 1978

국제법적 의견 문의 및 회신, 1978

국제법적의견문의및회신,1978

12127

1978

1978

국제법규과

743.9

중국

대한민국

모나코

사우디아라비아

2008-0061

15

0001-0059

2009

1978년 중 정부 부처의 국제법적 의견문의에 대한 외무부의 회신임.

1. 국립의료원에 관한 한·스칸디나비아 간 양해각서(1967.10.20.)의 법적 지위 
 • 1978.2.8. 재무부는 상기 양해각서가 조약인지 여부를 외무부에 문의함.
 • 2.13. 외무부는 국립의료원에 관한 협정이 1968.9.30.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 협정의 주무 당사자들이 협정 만료 후의 대책을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문서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함.

2. 사우디아라비아 실무협의단의 협의 결과에 대한 법적 효과
 • 1978.4.24. 농수산부는 농수산부 실무대표단이 정부 훈령 없이 농업수자원 분야 한국 전문가 파견 관련 협의를 위해 사우디를 방문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하고, 동 양해각서가 정부를 구속하는 법적 성격이 있는지를 외무부에 문의함.
 • 5.17. 외무부는 상기 양해각서는 내용상 양국을 기속하는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약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단지 실무협의 결과를 기록한 문서라고 회신함.

3. 중국(구 중공)의 IHO(국제수로기구) 협약 가입 시 유보선언의 국제법상 합법성 여부
 • 1978.8.4. 외무부 국제기구국은 중국이 IHO 협약 승인과 동시에 동 협약 제17조의 유보선언 내용의 가입 신청을 모나코 정부에 제출한바, 유보선언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문의함.
 • 8.7. 외무부 조약국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당해 조약에 명시적으로 유보금지조항이 없는 경우 유보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고 IHO 협약은 가입 시 유보인정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유보 가능하다고 회신함.

재무부

국제수로기구(IHO)

외무부

농수산부

양해각서(MOU)

비엔나(빈)협약

스칸디나비아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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