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총회, 제19차. Doha(카타르) 1978.1.16-23. 전2권

[10891]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총회, 제19차. Doha(카타르) 1978.1.16-23. 전2권 회의 결과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총회, 제19차. Doha(카타르) 1978.1.16-23. 전2권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총회,제19차.doha(카타르)1978.1.16-23.전2권

12104

V.2

회의 결과

1977

1978

국제법규과

743.31

사이프러스

일본

북한

대한민국

스리랑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2008-0059

12

0001-0277

2009

1978.1.16.~23.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9차 AALCC(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참석 결과임.
 
1. 참가국
 • 한국, 북한 등 35개 AALCC 회원국
  - 한국, 북한은 1974년 제15차 총회에서 정회원국으로 동시가입 

2. 주요 의제
 • 해양법, 무역법, 조약 승계, 환경법, 경제 범죄 등

3. 주요 논의 결과
 • 금번 회의에서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18차 AALCC 총회(1977년도)에서 결정된 제20차 AALCC 총회(1979년도)의 서울 개최를 재확인함. 
  - 북한 측은 참석자들의 신변보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 개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한국 측은 신변보장이 어렵다는 주장은 허위의 중상모략이라고 하고 이미 제18차 총회에서 개최가 결정되었으며, 모든 국가 대표와 옵서버들에게 신변보장을 천명하는 등 서울 개최 결정의 합법성을 강조함.
  -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스리랑카 등 다수 국가들은 제18차 총회에서의 결정사항을 재론하자는 북한 측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AALCC 결정의 준수를 촉구하였으며, 의장은 제18차 총회에서의 서울 개최 결정이 유효함을 선언함.
 • 아프리카 국가들의 AALCC 가입 추진, AALCC 상설기구화 문제, 재정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예비기금 창설방안, 사이프러스의 정회원국 가입 문제, 유엔해양법의 주요 쟁점 등에 대해 협의함.

4. 평가 
 • 1979년 AALCC 총회의 서울 개최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한국 외교의 우위를 과시하였으며, 동 총회는 한국이 주최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임.

도하

서울특별시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AALCC)

유엔해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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