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81] 일본·중공 간의 센가꾸(첨각)열도 영유권 분쟁, 19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8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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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중공 간의 센가꾸(첨각)열도 영유권 분쟁,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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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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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년 중 일본·중국(구 중공) 간의 센카쿠(첨각) 열도 영유권 분쟁 관련 내용임.
    
    1. 경위
     • 1978.4.12. 약 20척의 중국어선단이 센카쿠 열도 근해에 출현하여 어로작업을 하자, 4.13. 일본 정부는 영해 침입이라고 유감을 표명하고 주일본 중국대사관에 중국어선의 퇴거를 요청한바, 중국 측은 동 열도가 중국 영토라고 주장함.
     • 1978.4.15. 중국 측은 동 사건은 우발적인 것으로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함.
     • 1978.4.16. 중국어선단이 철수하고 4.17. 재출현함에 따라 4.18. 일본 정부는 동 사건이 우발적이라는 중국 측 해명과는 어긋난다고 비난하고 일·중 평화우호조약 체결과 별도로 열도소유권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함.
    
    2. 평가 
     • 중국 측은 일·중 평화우호조약 체결 지연에 대한 불만 표시 및 한·일 간 대륙붕 공동개발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구영토에 대한 주권행사 결의를 표명하였으며, 일본 측은 일·중 평화우호조약 체결과 여사한 영토 분쟁은 별개 문제로 간주함.
     • 상기 사건은 일·중 평화우호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 재개 지연 및 일본의 대중국 경계론 대두와 방위력 강화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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