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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0] 국제물품의 매매계약에 관한 UN(유엔) 협약 법전화 작업, 1975-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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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물품의 매매계약에 관한 UN(유엔) 협약 법전화 작업, 19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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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880] 국제물품의 매매계약에 관한 UN(유엔) 협약 법전화 작업, 19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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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물품의 매매계약에 관한 UN(유엔) 협약 법전화 작업, 19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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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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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78년 중 AALCC(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는 국제물품의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법전화 작업을 추진함.

1. AALCC는 1970년 제12차 총회 시 현재 선진국들이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의 형태가 공평하지 못해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이 선진국에 수출하는 경우 불리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공평한 표준계약서 작성을 제의함.
 • 표준계약서의 종류: 설계, 사업의 집행 등과 관련한 자문 협정,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차관 계약, 기술과 지식의 이전 협약, 공장과 기계 건설에 관한 계약 등

2. AALCC는 1975년 제16차 총회 시 특정물품의 국제판매에 있어서의 표준계약과 일반조건에 관한 초안을 채택함.

3. AALCC는 1977년 제18차 총회 시 FOB(본선인도, Free On Board) 표준계약서 및 FAS(선측인도 조건, Free Alongside Ship) 표준계약서를 국제상사 계약안(Standard Contracts)으로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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