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79]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UN(유엔)회의. Hamburg, 1978.3.6-3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8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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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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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8.3.6.~3.31.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해상화물 운송에 관한 유엔회의에 김형수 주함부르크총영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한국 등 78개국, 15개 국제기구(옵서버)
    
    2. 회의 의제
     • 해상화물 운송에 관한 유엔협약 심의 및 채택
    
    3. 정부 훈령
     • 해상화물 운송에 관한 유엔협약의 심의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정부 입장 반영에 노력할 것
     • 한국은 중진 해운국이며, 해운업이 급성장할 추세임을 감안, 장기적 관점에서 선진 해운국 입장에 동조하되 개발도상국의 부정적인 반응이 없도록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
    
    4. 주요 회의 결과
     • 의장은 서독(현 독일) 대표가 선출되었으며, 본회의, 운영위원회, 주요위원회,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상화물 운송에 관한 유엔협약 문안에 대해 토의함.
     • 해상화물 운송에 관한 유엔협약안 및 회의 최종의정서가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됨.
    
    5. 대표단 활동
     • 한국은 중진 해운국으로서 국제 해운 입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금번 회의에 최대한 협조와 기여하고자 함을 천명하고, 해상화물 운송에 관한 유엔협약 문안 채택을 위한 표결에서 찬성 투표를 함.
    
    6. 평가 및 향후 대책
     • 해상화물 운송에 관한 유엔협약은 기존의 선하증권협약에 비해 선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영국, 노르웨이 등 선진 해운국들은 소극적인 반면 인도, 가나, 멕시코 등 후진 해운국들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 서로 의견이 상충하였으며, 비공식 막후 협상을 통해 타협안을 모색함. 
     • 상기 협약은 최종의정서 서명일인 1978.3.31.부터 1979.4.31.까지 각국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어 있으며 한국은 동 기간 중 서명절차를 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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